법무법인(로펌) 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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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3 저작권법위반 2 불합격처분취소 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1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6 변리사법시행령 6 대한민국헌법 5 변리사법 5 국가배상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건축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변리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9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9, 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12.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6. 선고 2010고정59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1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85 판결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미간행]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19.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29, 2005.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3년도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3.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4.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7, 2003. 6. 26.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71, 2002. 12.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0, 2002. 10. 31.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시행령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329, 2002. 8.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리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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