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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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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2.1.(239),1888]
   등록무효
   상표법

2003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2.15.(938),550]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47;공1991.10.15.(906),2435]
   소유권확인
  
1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6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5.(904),22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7.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
  [명의변경][공1991.4.1.(893),958]
   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4516 판결
  [대여금][공1991.2.15.(890),603]
   대여금
   민법

1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6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2.15.(890),58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5.(870),7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10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1987년
27.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771 판결
  [청구이의][집35(3)민,36;공1987.11.1.(811),1556]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62;공1986.4.15.(774),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2. 11. 자 84마6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5.6.1.(753),70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1)민,76;공1984.4.15.(726) 5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다카1948 판결
  [약속어음금][집31(6)민,1;공19841.1.(719) 21]
   약속어음금
   민법

3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513 판결
  [담장철거등][공1983.11.15.(716),1582]
   담장철거
   민법

3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공1983.11.15.(716),1639]
   무고
   형법

38.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46;공1983.4.1.(70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종중결의부존재,종중결의무효확인][집30(2)민,102;공1982.8.15.(686),637]
   종중결의부존재 종중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197;공1981.9.1.(663) 141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973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14;공1981.5.1.(655) 13798]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42. 대법원 1980. 3. 11. 자 80마68 결정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76;공1980.5.1.(631),12713]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4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7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4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1.1.(623),12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4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2;공1979.12.15.(622),1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다2091 판결
  [보수금][공1979.9.1.(615),12035]
   보수금
   민법

47.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다2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8.15.(614),120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7.15.(612),119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78.5.15.(584),107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77년
5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14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공1978.1.15.(576),10491]
   소유권보존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5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1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68;공1977.8.15.(566),1019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6년
52.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13;공1976.7.15.(540),9227]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3.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20;공1976.6.15.(538),9157]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1975년
54.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528),8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5. 대법원 1975. 2. 25. 선고 72다1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58;공1975.5.1.(511),83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4년
5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63 판결
  [가옥명도][집22(3)민,199;공1975.2.15.(506),825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405 판결
  [손해배상][공1975.1.15.(505),8233]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9;공1974.11.15.(500) 8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80;공1974.3.15.(484),77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3년
6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2다392 판결
  [가처분이의][집21(3)민175;공1974.1.15.(480),7645]
   가처분이의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63. 대법원 1973. 6. 12. 선고 73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4.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66.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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