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누3903 판결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5219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으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