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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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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1998년
1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공1998.5.1.(57),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7년
1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28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3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6.8.1.(15),2286]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8.1.(997),2569]
   약속어음금
   어음법

23.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2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4.1.(989),1411]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료][집41(3)민,367;공1994.2.15.(962),484]
   임대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0.15.(954),2612]
   건물철거
   민법

2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988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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