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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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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99년
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7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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