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공1996.2.15.(4),594]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