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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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파산선고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 회원자격확인 2 위계공무집행방해 2 양수금 1 손해배상 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배당이의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6 민법 3 형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형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
   징계처분취소등청구

2021년

2019년

3.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659]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5.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공2018상,66]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울산지방법원 2017. 1. 23. 자 2014하합50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2013하,2109]
   회원자격확인
   민법

10.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2011년

11.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12.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1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1하,19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9년

15.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양수금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7. 울산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371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18.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