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경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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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 거절사정 2 상표사용금지 1 상이연금지급등청구 1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1 위약금 1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1 권리범위확인 1 제권판결불복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3 상표법 2 부동산등기법 2 대한민국헌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공장저당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상표사용금지등][공2013상,724]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2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조선민사령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100757,2005나100764(참가),2005나100771(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5년

2003년

7.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84, 1998. 4. 13., 각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165;공1996.10.15.(20),297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상이연금지급등청구][공1995.10.15.(1002),3413]
   상이연금지급등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139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5.(972),19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1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776 판결
  [거절사정][공1993.8.15(950),2023]
   거절사정
   상표법

1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941),9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위약금][공1992.10.15.(930),2745]
   위약금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0.1.(929),26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
  [거절사정][공1992.1.1.(911),118]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제권판결불복][공1991.4.15.(894),1080]
   제권판결불복
   민사소송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후1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112;공1985.6.1.(753),70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