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4808 판결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5.4.1.(223),492]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2.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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