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5, 2013. 6. 25., 기각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4, 2013. 6. 25., 기각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