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5, 2003. 10. 6.,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4, 2002. 3. 25.,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