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28, 2013. 12. 17.,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00066, 2011. 7. 19.,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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