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212, 2013. 2. 19., 기각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