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5, 2003. 7. 2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1, 2003. 5.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0, 2003. 2. 1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3, 2001. 12. 17.,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4,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0, 2001. 4.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4, 2000. 10. 2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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