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5, 2003. 4. 7.,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99, 2001. 4. 9.,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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