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0-11118, 2010. 11. 2., 인용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