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가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145]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0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6.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4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환경분쟁 조정법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4년

8.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