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농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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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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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2496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2321 판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나5267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_농특
   민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_농특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국세_농특
   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특별법 특별조치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09년

8.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4064 판결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농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7년

9.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0. 제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

1999년

11. 서울고등법원 1999.01.13 선고 98누5943 판결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2.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13. 광주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711 판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14. 부산고등법원 1996.10.23 선고 96구5704 판결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국세_농특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