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용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공2021상,14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