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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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1 형사소송법 30 민사소송법 27 형법 16 민법 14 행정소송법 12 국세기본법 7 방위세법 7 부가가치세법 6 법인세법시행령 6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3.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22하,40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21하,55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노7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257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가법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항소[각공2015하,686]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4. 광주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15.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16.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7.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11년

18.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지법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업무상과실치상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1985년

22. 대구고법 1985. 3. 22. 선고 84나8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2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3. 8.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181]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8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116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1),105]
   제3자이의사건
   민법

26. 대구고법 1985. 1. 18. 선고 84나12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44]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4년

28. 대구고법 1984. 9. 28. 선고 84나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발행등청구사건][하집1984(3),247]
   주권발행등청구사건
   상법

29. 대구고등법원 1984. 7. 3. 선고 83구377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1.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4. 3. 20.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35.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36. 대구고등법원 1984. 2. 14. 선고 83구159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7. 대구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3구2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8. 대구고법 1984. 1. 17.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9.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1. 대구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1구2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3.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83. 11. 22. 선고 83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1]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7.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48.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대구고법 1983. 3. 31. 선고 82나12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1982년

50. 대구고등법원 1982. 11. 30. 선고 81구20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구고등법원 1982. 11. 16. 선고 82구55 판결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6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56.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1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법 1982. 6. 22. 선고 82노4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60. 대구고법 1981. 8. 13. 선고 80나14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81민,60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63. 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1민,527]
   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81. 6. 8. 선고 82노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가스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5.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구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18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7. 대구고법 1973. 3. 21. 선고 72나7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말소등기회복에대한승낙청구사건][고집1973민(1),193]
   말소등기회복에대한승낙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8.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대구고법 1973. 1. 31. 선고 72나44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40]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70.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노671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2. 12. 14. 선고 72노94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6]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노97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노506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2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구고법 1972. 11. 16. 선고 72노751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17]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구고법 1972. 10. 19. 선고 72노718 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9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2. 10. 19. 선고 72노758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등피고사건][고집1972형,94]
   반공법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구고법 1972. 10. 5. 선고 72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등피고사건][고집1972형,82]
   무고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1노1155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8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2노688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2. 6. 29. 선고 72노439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5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구고법 1972. 4. 27. 선고 71노585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4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구고법 1972. 3. 9. 선고 72노1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72. 3. 2.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2형,15]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1노1246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72. 2. 3. 선고 71노116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72. 1. 27. 선고 70노2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2형,1]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88. 대구고법 1971. 12. 28. 선고 70나7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6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89. 대구고법 1971. 12. 7. 선고 70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1민,58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1. 11. 30. 선고 70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1. 대구고법 1971. 10. 8. 선고 71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224]
   상습장물알선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71. 9. 30. 선고 71노725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8]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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