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