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용사및미용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239 판결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집32(3)특446,공1984.9.1.(735)1367]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2.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1982년
1981년
1978년
5.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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