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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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균 1 이경민 1 김형준 1 황현종 1 박지훈 1 정원일 1 박공우 1 고범석 1 김민정 1 강철구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