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구고법 1972. 3. 2.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2형,15]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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