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산경
# 변호사 (상위 10)
2
권종근
1
김태윤
1
박봉구
1
김오수
1
김응열
1
김선우
1
김동규
1
라항윤
1
나항윤
1
노병인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
[소유권확인][공2009상,454]
소유권확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5.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9]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2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7.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7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1991년
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5.15,(896),12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6.1.(729),8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5.1.(727),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53;공1984.4.15.(726) 4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15.(648),13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298;공1978.2.1.(577),1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3년
15.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1노678,72노722(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6. 대구고법 1972. 3. 2.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2형,15]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7.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도184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9(3)형,0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