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6 , 2021. 11. 2., 인용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09 , 2021. 9. 14., 인용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멸채권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0873 , 2021. 6. 15., 인용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00 , 2021. 4. 20., 각하
  채권소멸사실 통지 무효확인청구
   채권소멸사실통지무효확인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55 , 2021. 2. 9., 기각
  소멸채권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91, 2020. 7. 21., 인용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행정심판법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