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239 판결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집32(3)특446,공1984.9.1.(735)1367]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2.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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