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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재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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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6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1년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2009년
2008년
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금지금 폭탄영업 사건〉[공2008상,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울산지법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10.(27),1742]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47812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4.6.1.(203),867]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한국마사회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107]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2001년
2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시설대여금
   민법

1999년
1997년
2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12.1.(47),3642]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공1997.10.1.(43),2885]
   이혼
   민법

29.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상, 1275]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공1993.9.15.(952),227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참가) 판결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공1992.10.15.(930),2729]
   예탁금반환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공1992.7.1.(923),1850]
   건물명도
   상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7340 판결
  [해촉처분취소][공1991.9.1.(903),2164]
   해촉처분취소
  
37.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4891 판결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공1991.8.15.(902),2047]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5.15,(896),126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3966,90다카203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4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6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6.1.(801),796]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66;공1986.4.15.(774),5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275 판결
  [전부금등][공1986.1.15.(768),107]
   전부금
   민법

1984년
4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222 판결
  [건물철거][집32(2)민,90;공1984.6.1.(729)810]
   건물철거
   민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80다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집30(4)민,166;공1983.3.1.(699)3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대여금
   민법

1981년
5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공1981.12.1.(669),14437]
   부동산지분이전등기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54.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8;공1981.4.1.(653) 136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5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6다5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92;공1980.4.15.(630) 12651]
   손해배상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79년
57.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79 판결
  [토지인도][집27(3)민,14;공1979.12.1.(621),12252]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5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제3자이의][집27(2)민,166;공1979.9.15.(616),12074]
   제3자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
60.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물품대금][공1978.6.1.(585),10757]
   물품대금
   민법

1977년
61.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누96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집25(2)행,43;공1977.8.15.(566),10202]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63.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822 판결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등][집25(1)민,80;공1977.3.15.(556),9924]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976년
64.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9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집24(3)민,368;공1977.1.1.(551) 9632]
   근저당권설정등기
  
65.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91 판결
  [손해배상][집24(2)민,11;공1976.6.15.(538),9156]
   손해배상
  
1975년
66.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11;공1975.5.15.(512),83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33;공1975.5.15.(512),8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897,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5.6.1.(513),84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3년
69.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03]
   손해배상
   민법

1972년
1971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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