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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회금반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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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현
3
선우
2
정건
2
대륙아주
1
유승
1
바른
1
명장
1
율촌
1
사랑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서종식
3
조영호
2
김경희
1
박동식
1
민홍기
1
권택곤
1
송기방
1
박재윤
1
강성
1
고원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공2019하,1968]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5217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입회금반환][공2016상,185]
입회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의정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공2007.1.1.(265),26]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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