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4891 판결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공1991.8.15.(902),2047]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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