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2년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참가) 판결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공1992.10.15.(930),2729] 예탁금반환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8년
4.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 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전부금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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