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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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5상,351]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