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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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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배
1
김도형
1
안철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2.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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