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배상금][공1996.11.1.(21),3116]
   배상금
   민법

1992년

2. 대전지법 1992. 9. 8. 선고 91가단16768 판결 : 확정
  [배상금][하집1992(3),70]
   배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