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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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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유일
1
동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오주하
1
김선태
1
손지열
1
유중원
1
장상현
1
김용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2018하,1343]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6상,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춘천)2015노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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