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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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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2
사기
# 관련법령
9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017년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강간치상·사기][미간행]
   강간치상 사기
   형법

1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864]
   은행법위반
   은행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공2015상,503]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민사집행법 형법

1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공2015상,505]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3. 청주지법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63]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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