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38, 2018. 7.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38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1. 정신병원의 입ㆍ퇴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정신질환자의 퇴원의 요건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입원진료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5. 2.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8헌마383), 이러한 흠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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