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822, 2014. 10. 7.

【전문】 사 건 2014헌마822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수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에 ○○병원 정신과병동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4. 9. 2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과 입원 시기는 2011년 후반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1년이 훨씬 도과한 2014. 9.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8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정신보건법 제22조 제24조

[ 사건명 태그]

정신보건법제22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신보건법 제22조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