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