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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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직	# 변호사 (상위 10) 1 박민선 1 조하영 1 고일영 1 김광수 1 김상채 1 김지성 1 박혁 1 이성재 1 서일교 1 이민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4, 2016. 4.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3, 2009. 7. 2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