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대법원 2011. 6. 14. 자 2011인마1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485]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