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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신보건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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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상승
2
주원
1
화우
1
태승
1
동인
1
통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0.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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