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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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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공2021하,121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18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33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공2017하,2027]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6.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0.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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