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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