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92, 2022. 3. 29.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84, 2022. 3.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4, 2022. 1.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2019년

6.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37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