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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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로웰 1 바른 1 양재 1 정수 1 삼송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김영수 1 송태석 1 김선철 1 김영철 1 서중희 1 김채영 1 김용현 1 김훈희 1 박성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5, 202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74, 202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3,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2, 2021.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92,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3, 2021. 1. 12.,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0, 2020. 12. 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0, 2020. 6. 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8, 2020. 4.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54, 2019. 5.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62, 2018. 8. 14.,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5,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67,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9,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77,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17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2, 2017. 9. 26.,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0,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201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0,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3, 2015. 10. 2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9,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7, 2014. 8. 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13, 2014. 7. 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25,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78, 2012. 8. 2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92, 2012. 6. 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6,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96, 2009.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07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04, 2007.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1,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200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57,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999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90, 1999. 3. 10.,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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