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83,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8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과 같은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게는 입원진료의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퇴원동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정신질환자의 퇴원의 요건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입원진료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즉, 청구인은 퇴원을 구하는 취지로 2017. 11.경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97), 그 무렵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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