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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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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배임
# 관련법령
10 민법
6 상법
5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업무방해·상법위반][공2007.9.15.(282),1501]
   업무방해 상법위반
   형법

2006년
2005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8.1.(207),1277]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8.1.(207),1283]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무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6.15.(204),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3년
2002년
2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2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17),25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6.1.1.(1),117]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8. 27. 자 94마14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4.10.1.(977),25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21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65]
   손해배상
   상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206 판결
  [채권부존재확인][공1992.5.1.(919),1298]
   채권부존재확인
   상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추27 판결
  [재결취소][공1991.3.1.(891),759]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2191 판결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공1978.3.1.(579),10565]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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