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모자보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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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모자보건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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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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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