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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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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