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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